저출산과 고령화는 현재 여러 국가에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내고 있는데 아직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출산과 고령화 원인과 해결 방법, 그리고 정책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저출산과 고령화의 원인
1)저출산의 원인
-결혼 및 출산 연기
-경제적 부담
-가정과 직업의 불균형
2)고령화의 원인
-평균 수명 증가
-출산율 감소
-의료 기술 발전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는 반면 고령 인구가 급증하면서 여러가지 문제들이 생깁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저출산과 고령화의 문제점
- 고령화는 노후 경제적 지원으로 인한 사회 체계의 부담이 됩니다.
- 인구 감소로 인해 노동력 부족이 발생하며 산업 구조에 변화를 가져옵니다.
- 생산성과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준비 없는 장수에 노인 빈곤율 급증
저출산과 고령화를 해결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접근을 해야 하며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 저출산과 고령화의 해결방안
1)저출산 해결 방법
-부모들이 안정적으로 출산 및 육아를 할 수 있도록 휴가 제도와 복지 혜택을 강화합니다.
-출산과 관련된 비용에 대한 일시적인 금전적 도움을 제공하여 부담을 줄입니다.
-일과 가족 생활을 조화롭게 유지할 수 있는 유연한 근무 환경을 조성합니다.
-교육 시설을 확보하여 부모들이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고령화 해결 방법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경제 참여를 촉진합니다.
-노년층을 위한 적절한 의료, 복지,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를 확대 및 강화합니다.
-가족들이 노인들을 돌보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합니다.
4. 2024년 시행되는 정책
1)양육비용지원
-부모급여 0세 월100만원 1세 월 50만원
-첫만남 이용권 첫째200만원,둘째이상 월300만원지급
2)늘봄학교 전국 확대
3)주거서비스시행
-신혼부부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대출 소득요건 완화
-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 신설
-신생아 출산가구 주택 구입, 전세대출 특례 신설
4)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6+6 부모육아휴직시 통상 임금 100%(월 최대 450만원)급여지급
-육아기 근로자 시차 출퇴근 장려금 월 20만원 신설
-아이돌보미 이용가구 11만 가구까지 확대
지금까지 저출산과 고령화 원인과 해결 방법, 그리고 2024 시행되는 정책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원인을 잘 파악하여 실질적으로 필요한 대책이 시행 되어야 저출산과 고령화의 문제를 해결 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추가로 더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접속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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